[학개론] 정부의 시장개입/ 시장실패/ 조세정책 (해커스 공인중개사)

D-196 / 인증 1일

9강 정부의 시장개입 (p.226) [수업일 : 01/18]
10강 시장실패 (p.228) [수업일 : 01/18]
11강 조세정책 (p.269) [수업일 : 01/18]

학개론 3일차 수업인데
나만 이렇게 들어도 잘 모르는건지...
3시간도 안되는 수업 시간인데....
4시간을 넘게 듣고 있다..ㅠㅠ
1.2배속이 듣기 편한 속도여서 듣다가 속도를 빠르게 올려도 보지만..
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또 뒤로 감기후 몇번을 ..
내일부터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일단 진도를 나가야 할것 같은 생각이..ㅠㅠ
#부동산시장기능 #완전경쟁시장 #시장실패
#시장실패원인 #부동산정책 #직접적개입
#간접적개입 #토지이용규제
직접적개입은 공공 or 공영 이란 단어가 나온다

부동산시작의 기능 => 완전경쟁시장 조건(모두 만족해야 함)
1. 가격창조 1. 수요자, 공급자 다수
2. 자원의 효율적 배분 2.수요자입장 어디에가도 만족감 동질적
3. 정보제공 3. 진입, 퇴거가 자유로울 것
4. 양과 질의 결정 4. 완전한 정보


시장실패의 원인
1.불완전 경쟁시장
2.규모의경제
3. 공공재의 존재
4. 정보의 비대칭성 (= 불완전한 정보)
5. 외부효과 (ex 신세계)

#외부효과

#정의외부효과

사회적 편익이 크고, 사회적 비용이 작아야 한다.
생산측은 사적비용이 커지므로 공급 감소
#부의외부효과

#공공재

#조세의분류

#조세의전가와귀착

비탄력적인 곳에서 세금을 부담한다.
완전비탄력적이면 세금을 전액 부담한다.
③ 이 항목을 잘 기억해두자~!!


#조세의경제적효과 #양도세중과

#사회적후생손실 #경제순손실 #동결효과
#생산자잉여감소 #소비자잉여감소




* 본 포스팅은 해커스 학습일기 챌린지
미션달성을 위하여 작성된 포스팅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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